1. 대학교육에 있어 학칙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학점 및 학위 수여 등 학사운영을 건실하게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소정의 학습기회를 부여하고 학업에 충실을 기하도록 함과 아울러 대학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최근 일부 대학에 대한 우리부 감사에서 다수의 부적정한 학사운영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부는 앞으로 대학에 대한 감사에서 다음과 같은 학사운영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자 하며, 향후에도 부적정한 학사운영을 계속하는 교원 등에 대하여는 징계 등 엄정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소정의 수입시수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대해서도 필요시 학점취소 또는 학위취소를 요구하는 등 학사운영에 대한 점검 및 처분을 강화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각 대학에서는 소속 교원 등 구성원들이 학사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점검할 학사운영 관련 사항>

가. 고등교육법령 및 학칙 등 관련 규정(이하 "학사관련규정"이라 함)이 정한 시수의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학사관련규정이 정한 소정의 출석시간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F학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 학사관련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학생들의 출석여부를 기록.관리.보관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학사관련규정이 정한 학위수여에 필요한 학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학위를 수여하는 행위

붙임 : 최근 감사지적 주요 사례 1부.  끝.